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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" 안민석,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
안민석(5선) 더불어민주당 의원. 사진 안민석 의원실 “공익·공적 선상에서 한 발언인 점을 고려해 달라” ‘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씨 은닉 재산이 수조원’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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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5억 손해배상 소송 재개…유시민 측 "韓 지칭 안 했다"
세미나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.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허위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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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싸구려 빗 때문에 머리 뽑혔다"…목욕탕 업주에 소송 건 50대女
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목욕탕에 비치된 롤빗으로 드라이를 하던 여성 손님이 싸구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뽑혔다며 업주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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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 때려 숨지게 한 30대, 교도소서 자살…法 “국가가 배상”
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.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(재판장 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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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조카 살인 "데이트폭력" 소송…2심도 기각, 유족 패소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. 사진은 12일 열린 자신의 뇌물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. [뉴스1]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조카의 살인을 ‘데이트 폭력’이라 칭한 것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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멜로니 伊총리, 자기 얼굴로 만든 음란물에 10만유로 손배소
조르자 멜로니(47) 이탈리아 총리. 로이터=연합뉴스 이탈리아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(47)가 본인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에 대해 민사소송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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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제2 레고랜드’ 사태 우려 남원테마파크 소송 내달 첫 재판
남원테마파크㈜는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. [남원테마파크 홈페이지 캡처]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뒤숭숭하다.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민간 자본 425억원을 끌어들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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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급여 6억 못 받았다" 박유천, 전 매니저에 피소…법정 불출석
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2019년 7월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뉴스1 전 매니저로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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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重, 가스공사에 LNG 운반선 결함 3900억 구상 청구
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. 사진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23일 한국형 LNG 화물창(KC-1)을 처음 적용한 LNG 운반선 결함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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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브 장원영 측 "탈덕수용소와 합의 없다…처벌 기대"
아이브 장원영. 뉴스1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(20)과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통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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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의료농단, 기회주의에 쩔어" 의대생들 격한 가처분 신청서
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'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'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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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삼성 합병 불공정” 메이슨 국제분쟁…"韓 438억원+이자 내라"
국제상설중재재판소(PCA)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·제일모직 합병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(약 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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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삼성 합병 반발' 메이슨에 韓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
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. 연합뉴스 ‘삼성 합병’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. 법무부는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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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스타·장시호 불륜설'에 뇌물설까지…그들이 검찰 때리는 이유
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,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.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.(김영철 대검찰청 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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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文 어설픈 정책이 부른 참극"…쫓겨난 세입자의 반전
지난 2021년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. 연합뉴스 “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언한 정책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다.”(1심 판사) “정책의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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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흑인 분장" 퇴학당한 학생들, 13억 배상받는다…이유 보니
흑인 분장을 했다며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100만 달러(약 13억7250만원)의 배상금을 받는다. 1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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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인종 잘못 눌렀다가 총 맞은 美 10대 가족, 가해자 소송 제기
집을 잘못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총에 맞은 랠프 얄. AP=연합뉴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집을 잘못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집주인에게서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던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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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외눈박이’ ‘절름발이’ 정치언어… ‘장애비하발언 자제 노력’ 구했지만 패소
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후(현지시간) 힐튼 더 헤이그 호텔에서 열린 의장 주최 네덜란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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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심리한 두 재판부, 판단은 엇갈렸다…임종헌 유·무죄 보니
'사법행정권 남용'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른바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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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고생 살인사건' 무슨 글 올렸길래…日 판사 파면, 불복도 못한다
오카구치 기이치(岡口基一) 일본 고등법원 판사. 사진 지지통신 캡처 일본의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같은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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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2000억 손실 '중국고섬 상폐'…국내 증권사 1심 이겼다
중국 광둥성 광저우 소재 중국은행(BOC) 본사 전경. EPA=연합뉴스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끼쳤던 ‘중국고섬(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) 사태’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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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온 伊 여성 총리 영상에 10만 유로 소송
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(47)가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 제작·유포자를 상대로 10만 유로(약 1억5000만원) 민사소송을 걸었다. 딥페이크는 딥러닝(Dee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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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산 돌려차기' 피해자, 국가 상대 손배소…"부실수사 책임"
지난해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. 연합뉴스 이른바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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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우] 이공계 맨파워로 ‘한·일 특허전’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
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,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. 아래 왼쪽부터, 권동주 그